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능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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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 17: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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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이란 범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형벌능력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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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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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자연인은 연령, 정신상태, 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격이 부여된 법인의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의의
법인의 범죄능력은 법인의 본질과는 연관관계가 없다.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