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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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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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권리법력설(절충설, 유력설) : 권리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의미하며, 주장자는 메르클, 레겔스베르그, 에넥세루스가 있으며, 이 학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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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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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 01절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의 定義(정이) 과 중요성
2. 헌법상의 기본권
3. 기본권의 종류
4.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8.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 02절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 1절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1. 권리의 定義(정이) 과 중요성
1) 권리의 의의
⑴ 의사설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 또는 지배를 의미하며, 주장자는 사비니, 빈트샤이트, 키에르케, 푸흐타가 있따 하지만 의사무능력자의 권리를 설명(explanation)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따
⑵ 이익설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링이 주장하였다.
⑶ 반사적 이익 : 단순한 행정규율 또는 그 집행의 반사적 결과 로서 관계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단점은 고통에 따르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2) 권리와 구별되는 定義(정이) 들
⑴ 권한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결과 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 권리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자지는 법률상의 이익인 반면,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결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차이점이 있따
⑵ 권능 :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힘(각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2. 헌법상의 기본권
1) 헌법상의 기본권의 의의
⑴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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