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工學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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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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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이
-실용신안
[참고data(자료)]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조).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3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상대하여는 침해죄가 성립한다(48조). 이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따..(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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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발명instance(사례) 모음
[법학행정] 工學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상표출원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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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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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공학)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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