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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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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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도덕
1) 법의 특징
□ 강제성 : 법규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가 제정하고 강제로 실시한다.
2) 도덕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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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사회규범의 종류
□ 관습규범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한다.
□ 종교규범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같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이다.??와 같이 자연법칙은 예외가 없으며 필연의 법칙 또는 존재의 법칙이라 한다.
□ 법규범 :??남을 폭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 법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 사회규범 : 사회규범은 인간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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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요
사회복지법의 개요
제 1절 법 일반
1. 법과 규범
2. 법과 도덕
3. 법의 기능과 이념
4. 법의 분류
5.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관념 및 용어요점
1. 사회복지법과 관련법령
2. 용어요점
사회복지법의 개요
제 1절 법 일반
1. 법과 규범
1) 사회규범의 의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도록 한 행동의 원칙이나 기준이다.
□ 도덕규범 중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법규범으로 정해 놓고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등이 그 예이다.
2) 자연법칙과 사회규범
□ 자연법칙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와 같이 국가에 의해 지키도록 강제되는 규범이다.??가 그 예이다.
□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 도덕과는 관계없이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내용도 있다 ??이사를 한 사람은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행위의 기준이다.
□ 도덕규범 :??부모에게 효도하라.??와 같이 인간의 도리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규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