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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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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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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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지방재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지방재정제도 현재상황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의 재원배분
4. 지방재정제도의 問題點 /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5.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6. 지방재정제도의 발전방향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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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政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1. 재정불균형의 조정
2. 최저 공공지출 수준의 유지
3.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4. 재정지출의 형평성 제고
5. 자구노력의 촉진
의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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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현재상황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定義(정이)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 재원 :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
1. 지방교부세
일반재원
재정력의 불균형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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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현재상황
종 류
보통교부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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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현재상황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2. 국고보조금(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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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재상황
특 징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공통점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이전
차이점
일반재원
세입예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관계없음
총액규모가 법정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
세출예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수반
매년 규모의 변화가 큼
중앙의 각 부처별로 다양한 통로를 거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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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현재상황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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