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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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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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 種 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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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上의 事件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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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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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效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