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5.18불기소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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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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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은 10.26 사태로 무너진 구헌정 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 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 理論인 ‘통치 행위론’에 근거 ◎보안 사령관의 중앙 정보부장서리 겸직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와 소요 배후조종 혐의자들의 체포 연행 ◎5.18계엄군의 광주 시위 진압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두환 보안 사령관의 국보위 상임 위원장 겸직 및 8.16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등은 모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최 전 대통령의 임명권 및 국군 통수권의 행사이거나 계엄법에 근거한 정치 행정적 행위들로서, 외형적으로는 최 전 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 [법학] 5.18불기소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5 18불기소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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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불기소처분에 관한 법적 고찰
目 次
Ⅰ.
Ⅱ.
Ⅲ.
Ⅳ.
Ⅴ
Ⅵ
들어가며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문제제기
1.통치 행위론에 대한 문제 제기
2.법철학적 근거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
5.18특별법의 제정
1.형벌 불소급 원칙의 위배에 대한 문제제기
2.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
3.歷史(역사) 속의 특별법
특별법 제정 이외의 문제 해결 방법
1.군 반란죄의 처벌 여부
2.5.18위증죄 처벌 여부
현행법 개정이 피료썽
1.헌법 부칙의 개정
2.공소 시효의 폐지
나오며
Ⅰ.들어가며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운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 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지난 7월 18일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 피고소ㆍ고발인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을 결정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법철학적 理論의 근거로써 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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