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법칙] 자백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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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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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법칙] 자백법칙
순서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 , , , , , , , , , , , , , filesize : 48K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 , , , , , , , , , , , , , FileSize : 48K , [자백법칙] 자백법칙 법학행정레포트 , 자백의의의자백의보강증거법칙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xxxxxx-xxxxxx. 자백의 의의xxxxx3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의 관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여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xxxxx3(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증인, 참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다 xxxxx3(나) 진술의 형식이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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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진술자가 한 범행시인의 진술이 동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족한 것이지, 진술 당시에 진술자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