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성립, 목적,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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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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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 ·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제정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environment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재활 ·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제정
■ 성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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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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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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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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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environment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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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제3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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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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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이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