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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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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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체품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아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아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영미법상의 槪念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
(〓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
특정이행의 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
(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아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가기간으로
부여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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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부가기간의 허용
법률상 부가기간이란 공평하게 하려고 법원이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기간이다.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2) 보완청구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하자의 보완만 청구 할 수 있다아
- 하자보완의 청구 ?
첫째,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둘째, 합리적 기간 내에 보완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