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의 음란concept(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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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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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성 판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요소
2. 대법원 판례상 음란槪念에 대한 비판
3.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새로운 음란槪念
1. 음란성 판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요소
표현물의 淫亂性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성도덕관념 내지 성文化(문화)관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이 시점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성숙한 성인의 지배적인 성도덕관념과 성文化(문화)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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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의 음란concept(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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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의 음란concept(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concept(개념)에 대한 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셋째, 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정보수용자측의 성적 수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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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표현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