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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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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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일반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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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설명
순서
토론 주제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예시)`
토론 시나리오 (양식) - 반대
입론
설명(說明)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논제에 대한 반대측 입론 처음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법의 …(To be continued )
[자소서]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다.
머리말
(개시발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까지 법으로 규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리에도 반합니다. 우리의 논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