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인권&강제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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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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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reality(실태) 는 어떠할까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아 이에 따라 갈수록 탈북자가 늘어나 북한사회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아 이런 탈북자를 china(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통일 후의 안정적 조화를 위해서라도 政府에서 정책적 지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게 해야한다.
탈북자인권의 결점과 강제북송
Ⅰ. 서 론
북한은 우리나라와 체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차이를 현저히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점차 확대되어 미국을 포함한 유럽각국으로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아
미국에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각 지역마다 china(중국) 영사관 앞에서 송환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난민과 망명자 처리에 대한 公式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언젠가는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政府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CR)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며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한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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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미얀마(버마) 등에서 온 외국인 난민 40여명이 서울 종로구 china(중국) 대사관에서 모여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참가했다. 경실련은 china(중국) 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china(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