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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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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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근대국가의 통합체계 하에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근대적 민주주의 양식의 하나로서 제도화되었다. 근대국가 통합 양식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는 분권전통 등 근대국가 이전의 배경, 근대국가 통합원리의 중심이 되었던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지속시켜 온 가운데 국민주권제가 도입되면서 근대국가가 재출범한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을 포괄하는 상위정치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체제 또는 중앙정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대체로 강한 분권 전통을 배경으로 근대국가를 출범시킨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양식으로서보다 기존의 분권전통을 근대국가(nation-state)적 통합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형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국가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정치영역을 의미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국가통합 체제의 한 양식이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의 理論적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 통합 초기 지방자치의 논리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방자치가 존재하면서도 지역의 정치가 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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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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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방을 포괄하는 상위정치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체제 또는 중앙정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우선 지방자치체들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지歷史(역사)회는 전통의 지역유지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체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근대국가 체계 속에서 각 근대국가의 발생론적 배경, 그리고 이후 국가사회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관계가 구축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논리도 정착된다 분권전통를 배경으로 근대국가를 출범시켰던 유럽국가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government 의 효율성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제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理論적 기반이 형성된다 이전에도 지방자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지방의 귀족 및 유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논리들이었다. 그리고 이후 관료제와 민주주의 원리와의 상호긴장관계 속에서 지방자치의 양식은 전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