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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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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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9.2.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政府(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政府(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설명
공기업과 민영화
1> 政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2> 한국 공기업의 예산과정(政府(정부)투자관리기본법)
3> 한국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제도
4> 한국 공기업에 대한 통제
5>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政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특징 : ① 책임 경영제 도입(자율적) → 책임(실적)
② 주무부장관의 통제완화 : 인사, 조직, 재정, 업무 완화
③ 중앙통제 존속 - 운영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政府(정부)투자기관의 자율 ·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政府(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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