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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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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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Ⅰ. 서설
Ⅱ. 상법 제401조 책임의 근거
1. 입법취지
2. 학설의 대립
3. 판례
Ⅲ. 상법 제401조 책임의 effect
1. 책임의 범위
2. 제3자의 범위
3. 판례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구제
1. 경영판단의 법칙
2. 제3자에 의한 이사의 책임추궁과 경영판단의 법칙
3. 판례
Ⅴ. 結論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서설
상법 제401조가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상법이외에도 특별법에서도 이사나 임원들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 많고, 상법에서도 발기인인과 유사발기인(상법 제322조 제2항, 제327조), 검사인(상법 제325조), 감사(상법 제41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제401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규정(상법 제399조, 제210조)을 두고 있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사는 회사와 사이에 위임 또는 신뢰관계에 있고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법률상 이사 개인으로서는 제3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법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사와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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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사를 제3자로의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경영인으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회사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결국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게 된다
이렇듯 제3자를 부당한 손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면과 이사에게 경영자로서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면의 서로 충돌하는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이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판단이나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이사가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