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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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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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의 성립 후 이직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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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쉽고 주식회사의 불건전한 설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상법은 설립에 관한 준칙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립관여자(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유사발기인?납입금보관자 등)에 대하여 엄중한 민사책임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 과태료의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가) 회사에 대한 책임
ⓐ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가 설립한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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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모든 발기인의 무과실연대책임이다.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발기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으로서 과실이 있는 각 발기인간의 연대책임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친다. 이러한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으며, 10년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이 책임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발기인의 인수와 납입의 담보책임을 자본충실의 책임이라고 한다. 즉 근소한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에 의하여 당연히 회사의 설립무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법定義(정이) 특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