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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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의무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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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1가지의 정 형거래조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Incoterms라고 한다.
2) Incoterms 2xxx의 규정내용
(1)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무의 귀속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 즉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 서 매도인(seller)으로부터 매수인(buyer)에게로 이전되는가에 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규정함으로써 분명히 하고 있다 Incoterms 2xxx에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인도와 위험부 담의 분기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비용부담의무의 귀속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러 물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비용 가운데 어느 시점 어느 장소 이전에 발생되는 비용은 매도인(seller) 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buyer)의 부담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규정함으로써 분명히 하고 있다
(3)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Seller가 buyer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그 적격요건이 어떠한가의 문제를 규 정하고 있다 Seller가 제공하는 서류는 필수적 서류와 임의적 서류로 대별 할 수 있다 전자는 buyer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seller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조달 하여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류이며, 후자는 buyer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buyer 의 위험과 비용 부담하에 그 조달에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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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xxx
1. 정형거래조건의 이해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정형거래조건이란 나라마다 다른 상관습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만을 모아서 통일된 부호로 표시함으로서 정형화한 거래조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