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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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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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에는 GATT 제16차 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1960년 GATT 제17차 총회에서 GATT 제19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합의한 바도 있따
그러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selectivity)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 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를 UR 15개 협상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포괄적인 다지간 협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규범 혹은 협정으로는 GATT 외에도 미ㆍ캐나다 FTA(1101조 및 1102조), 다자간 섬유협정, 로마조약(36, 108-109, 225조), EFTA 설립협정(19조),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7조), NAFTA…(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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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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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품무역이사회의 권한하에 긴급수입조치위원회(Committe on Safeguards)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 참가가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 참가가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이 협정이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며, 이 협정이 절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금지 및 단계적 폐지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검토하며, 이 사항들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동 협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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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미국ㆍEC 등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가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수출자율규제(VER) 또는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는 선별적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